트러스트앤매치

타인 소유 토지에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했더라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를 점유하면 이를 시효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 사건에서 성문법이 아닌 관습법도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최근 A씨가 "분묘기지권에 관한 관습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바208)에서 재판관 7(합헌)대 2(각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1990년 부천시 소재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는데, 이 임야에는 B씨 조상의 분묘가 설치돼 있었다. 이 분묘는 조선 후기 설치돼 후손들에 의해 관리되다가, 1957년경 B씨의 아버지가 관리하기 시작했고 이어 B씨가 관리했다. 그런데 A씨는 관련법에 따라 2014년 분묘 개장 허가를 받은 뒤..

분묘기지권이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 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고, 토지 소유자나 제3자의 방해를 배제할 수 있는 관습상의 물권이다. 분묘기지권은 시신이 안장되어 있고,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그 특성상 등기 없이 성립하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3가지인데, 구체적으로 ①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라는 것을 알고도 그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했지만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묘지를 점유하여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 ③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후에 분묘를 철거..

이재명 “남욱이 연기 하도록 검찰이 지도했나? 연출 능력 낙제점” 남욱 씨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으로 재판 받는 민간업자 남욱 씨가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캐스팅하신 분께서 ‘발연기’를 지적하셔서 너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남 씨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출석 길에 ‘남욱이 연기하도록 검찰이 지도한 것 아닌가. 연출 능력 낙제점’이라고 한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입장을 묻자 “하하하” 웃으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 작품은 영화가 아니고 다큐멘터리다”라고 덧붙였다. 기자들이 ‘다큐멘터리라는 게 무슨 말인가? 누가 캐스팅을 한 것인가? 이재명 대표인가?’라..

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20316010003342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사람이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와 관련하여, 종래 대법원은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대법원 1995.2.28. 선고 94다37912 판결),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였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하여 토지 사용 대가로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종래의 대법원판결을 변경하였다(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한편 대법원은 '갑이 을과 을 소유의 분묘지 중 일부분에 관하여 분묘기지 사용계약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반환한 풍산개 '곰이'와 '송강'의 거처가 마련되지 않아 경북대 수의대 부속 동물병원에 25일째 입원하면서 입원비만 10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추산됐다. 2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북대 수의대 동물병원은 문 전 대통령이 키우던 풍산개 2마리에 대해 지난달 8일 건강검진과 위탁관리를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요청받아 인수해 신체·혈액검사, 방사선·초음파 검사 등 검진을 하며 보호하고 있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2120202109919036004&naver=stand 文, 파양한 풍산개 2마리 입원비만 벌써 1000만원…약값·진료비 합치면 비용 더 커질 듯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반환한 풍산개 '곰이'와 '송강'의 거처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구속 이후 전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수사팀이 불구속 수사를 약속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남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구속된 이후 전 수사팀에 항의성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사유서에서 남 변호사는 “수사팀이 불구속 수사를 약속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다만 불출석 사유서에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4명만 구속하겠다고 약속했다”는 등의 구체적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고 한다. 남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김씨와 함께 구속되자 전 수사팀의 조사를 거부하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전 수사팀은 당시 남 변호사가 구속 상태임에도 조사를 거부하자 체포해 조사했다. https://www...

"명품이 최대 91%까지 할인" 막 오른 블랙프라이데이 마케팅 블프 앞두고 사기 피해 주의보도 블랙프라이데이 행사에서 할인이 많이 들어간 상품을 발견했다고 반품하러 오시는 손님들이 며칠새 부쩍 늘었네요.” (서울 영등포구 한 백화점의 명품 매장 직원 A씨) 미국의 대형 할인 행사 블랙프라이데이(25일)와 사이버 먼데이(28일)를 앞두고 국내외 온라인 유통업계가 명품이나 인기 브랜드 중심으로 할인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오프라인 고가 브랜드 매장에서는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로 인해 고객이 줄거나, 구매했다가도 반품·교환 등을 요구하는 고객이 있다고 볼멘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신상품이 대폭 할인을 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제품이 일부 리뉴얼되면서 품번이 바뀐 기존 재고가 남은 제품을 ..

여당 차기 전당대회에 출사표를 던진 당권주자들이 10명 내외나 되지만 ‘간판스타’는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거대 야당을 상대로 차기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구심점’이 필요한데 그 적임자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거론된다. 한 장관은 여론조사에서 범여권 ‘차기 지도자’ 1위를 차지하며 그야말로 인기몰이하는 등 당대표로서 적합하다는 분석이다. 25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차기 당권 도전에 나선 주자들은 10명 내외로 정리된다. 원내에선 김기현·권성동·안철수·조경태·윤상현 의원이, 원외에선 나경원·유승민 전 의원, 권영세 통일부·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언급된다. 현재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지 않고 있지만 한 장관의 당대표 도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차기 지도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25일 재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24일에도 서 전 실장을 상대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전후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유족과 국가정보원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지 4개월 만에 검찰이 문 정부의 외교안보사령탑이었던 서 전 실장 본격조사에 나선 것이다. 사실상 검찰 수사가 문 전 대통령 턱밑까지 향하고 있는 셈이다. https://www.mk.co.kr/news/columnists/10546024 ‘서해 피살’ 수사 文 전 대통령 턱밑까지 겨냥...진실의 문(文) 열릴까 [핫이슈] - 매일경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

검찰, 이재명·가족 계좌 추적… 대장동 자금 유입 여부 살펴본다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가족들의 계좌를 조사 중인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최근 이 대표와 가족들의 계좌 추적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이 대표 등의 수년간 자금 흐름을 살펴보고 있다고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대한노인회 정책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스1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 22일 대장동 사건을 “지방자치 권력 사유화의 결과”라며 이 대표가 측근들과 대장동 일당의 특혜·비리를 인지(認知)했는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검찰이 이 대표와 가족들의 자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