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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적용되는 임대료 5% 인상법

주식회사트러스트앤매치 2023. 8. 25.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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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구로에서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100만 원에 2년 계약을 하고 들어온 임차인입니다. 이번 갱신할 때 임대인은 보증금을 5% 안 올리는 대신 월세를 10% 올리겠다고 합니다. 저는 보증금은 100만 원, 월세는 5만 원 각각 올려줄 의사가 있지만 월세만 10만 원 올리는 것은 제가 손해 보는 것 같습니다. 임대인의 요구가 정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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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로 부동산의 보증금, 월세 등 최초 계약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최초 계약 : 2년, 보증금 : 2천만원, 월세 :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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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갱신 시 집주인은 보증금 및 월세 관련 어떤 변경을 고려하고 있나요?

집주인은 보증금을 올리는 대신 월세를 올리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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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집주인이 월세를 인상할 수 있는 금액에 법적 제한이 있나요?

예, 집주인은 법에 따라 월 임대료를 최대 5%까지 인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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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존 보증금 2천만원과 월세 100만원을 법에 따라 인상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존 보증금 2000만원은 2100만원, 월세는 105만원까지 올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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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규정에 따라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할 때 최대 몇 퍼센트까지 늘릴 수 있나요?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 시 12%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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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증금 100만원 인상을 월세 인상 1만원으로 환산한 계산을 좀 더 명확하게 해주실 수 있나요?

​

7. 집주인이 보증금 대신 월세 인상을 선택한다면 월세는 얼마나 인상되나요?

월세 6만원(5만원 인상 + 보증금 인상 1만원)이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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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https://www.mylawstory.com/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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