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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자주 헷갈리는 상가임대차 갱신

주식회사트러스트앤매치 2023. 8. 16.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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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까?

임대인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10년 이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0조 (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3 ]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www.lawnb.com

 

3.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입점할 당시부터 시작됩니다.

 

 

4. 상가건물이 매매, 상속, 증여 등의 사유로 건물주가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상가건물이 매매, 상속, 증여 등의 사유로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입점할 당시부터 시작됩니다.

 

http://tklawfirm.co.kr/bbs/board.php?bo_table=sub04_3&wr_id=192

[상가임대차] 임차인의 갱신요구권과 임대인의 명도청구용 제소전화해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이 법 시행 후(시행 2019년 4월 17일)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기간이 연장되었지요..[예시]상가 최초 계약일이 2016년 5월이고 그 후 2년 재계약을 했고 올해 2020년 5월 재계약 예정에 있습니다.2016년에 계약할때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임대차 기간 총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행사 할…

tklawfirm.co.kr

 

5.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입니까?

임차인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10년 이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6. 임대료 인상과 함께 재계약을 할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어떻게 됩니까?

임대료를 인상하면서 재계약을 했어도 계약갱신과 관련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임차인은 새롭게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https://www.jjan.kr/article/20220530580148

상가 소유자가 바뀌어 재계약을 맺었는데, 임대차 계약 10년 보장 기간은

의뢰인은 상가 세입자로 7년째 같은 건물에서 영업하고 있다. 최근 상가 소유자가 바뀌어 기존 임대차 기간 2년에 맞추어 재계약을 맺었다. 의뢰인은 상가 소유자가 바뀌어도 임대차 기간 10년이 보장돼 1년을 더 영업할 수 있는지 물어왔다. 또 상가 소유자가 바뀌었으니 새

www.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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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2층→3층 옮겨 재계약…임대차 보장은 5년? 10년?

[최광석의 법률톡톡] 계약 도중 다른 층으로 옮겨 재계약한 세입자의 임대차보장기간은? [궁금합니다]서울 방배동에 있는 상가에서 빵집을 운영하..

realty.chosun.com

7. 계약갱신과 관련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임차인은 새롭게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아니오, 계약갱신과 관련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임차인은 새롭게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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