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트앤매치

★ 현황

운영 중인 편의점을 친동생에게 양도하고, 친동생과 임대인이 새롭게 임대 차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1. 친동생과 임대인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네, 친동생과 임대인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맺을 수 있습니다

2. 친동생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새롭게 부여받을 수 있나요?

네, 친동생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새롭게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3.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차인이 임대인의 주장에 맞서 친동생에게 임차권을 양도한 사실, 권리금 실제 거래한 사실 등을 통해친동생이 해당 점포 운영에 관해 독립된 주체임을 객관적으로 입증을 한다면, 친동생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새롭게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4. 임대인은 어떻게 주장할 수 있나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명의자만 다를 뿐, 사실상 동일한 임대차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5. 본인과 친동생이 독립된 주체임을 입증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본인과 친동생이 독립된 주체임을 입증하는 방법으로는 임차권을 양도한 사실, 권리금 실제 거래한 사실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