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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 건물이 경매를 당하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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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 건물이 경매를 당하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1. 사업자등록일이 선순위 근저당권보다 빠른 경우 임차인은 계속 영업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임대차가 선순위 근저당권보다 사업자등록일이 빠르기 때문에,
즉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보증금 전액 변제 받을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2.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갱신을 요구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낙찰자와 합의를 통해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 변제가 완료되면
낙찰자는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8조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에 따라,
임차건물이 매각되면 임차권이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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