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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낀 집 사도 실입주할 수 있다[똑똑한 부동산]

1. 집주인이 바뀌어도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거절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 나옴.

 - 대법원은 실거주 사유를 들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임대인은 갱신요구 당시의 임대인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  임대차계약 종료 전 일정 기간 내에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의사를 표시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를 ‘계약갱신요구권’이라고 함.

-  최근 들어 부동산시장에서는 집을 팔려는 사람이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뒤 나중에 세입자가 변심하여 “내가 살겠다”며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 임차인 B는,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전인 2020년 10월 16일 집주인인 A에게 임대차계약갱신을 요구했는데,

이후 집이 C에게 팔려 2주 뒤인 10월 30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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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집주인 C는, 갱신 거절이 가능한 기간인 같은 해 11월 실거주하겠다며, 임차인 B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으나 임차인 B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해당 주택에서 퇴거를 거부해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

 -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앞으로는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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