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트앤매치

1. 정부는 내년 한국 경제가 1.6% 성장에 그칠 것으로 봄.

2.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5%로 여전히 높은 수준일 것으로 관측함.

3. 특히 내년 상반기를 중심으로 경기와 금융·부동산 시장, 민생경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함.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년 경제는 상반기에 어려움이 집중되고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회복되는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4. 이를 위해 정부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면서 동시에 경제를 재도약시키는 목표를 제시함.

5.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대출 족쇄를 풀고 임대사업자를 지원하는 등 부동산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함.

※급락하는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고자 기존 규제를 재정렬하는 것임.

- 8·12%로 설정된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 중과세율은 4·6%로 완화

-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 중인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조치는 일단 1년 연장

-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대출 금지 조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허용.

- 분양권과 주택·입주권 단기양도세율은 1년 미만 70%를 45%로 낮춤

- 85m2 이하 아파트에 대한 장기(10년) 매입임대 등록을 재개하고 취득세 감면,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

6. 상반기 중 위기 가능성을 고려해 정부는 동원할 수 있다는 시장 안전망은 모두 가동한다.

- 재정을 상반기 중 65% 조기 집행하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위기 대응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출자를 늘려 대응 여력을 강화함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대상에 회사채를 추가해 채권시장 수요도 보강함.

- 1분기 국고채 순발행 물량 역시 올해(42조원)의 절반 수준으로 줄임

7. 민생경제 지원 차원에선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상향 조치(80%)를 연장하고 주택대출 소득공제나 월세 세액공제 등 주거와 연동된 세제 지원 조치를 확대

8. 근로시간 단축 적용 자녀 연령은 기존 8세에서 12세로 늘린다. 현재 8세인 육아휴직 사용 기한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9.석가탄신일과 성탄절도 대체공휴일로 포함해 내수 소비를 활성화

10.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이뤄내고자 수출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지원책도 제시

- 360조원 상당의 무역금융을 지원해 연 500억달러 상당을 수주하는 방안

- 늘어난 기업투자에 10%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디스플레이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11. 미래 산업 육성 차원에서 '신(新)성장 4.0' 전략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