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트앤매치

한동훈 합수단 제동 건 이상민, 알고보면 검찰의 '큰 그림'?

1. 법무부와 검찰의 계획이 무산됨.
 - 서울남부지검에 설치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정규 직제화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된 수사정보정책관실을 부활하려 했음

2. 정부 인력을 유지 혹은 축소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따른 결과임.
 - 행정안전부는 법무부와 검찰의 요청 사항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추가 설치안만 일부 수용 
    하고 나머지는 상당 부분 보류하기로 지난달 말께 정리함.

3. 일각에선 전체 검사 정원을 먼저 늘리고 차후에 직제를 개편해 조직을 불리려는 검찰 나름의 ‘큰 그림’이 깔려있다는 분석도 나옴.

4. 검찰 내부에서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금융범죄의 초기 단계부터 수사를 할 수 있어 금융조사부와 다르다"라며 반발하고 있음.
-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금융범죄의 초기 단계부터 수사를 할 수 있어 금융조사부와 다르다. 기능 중첩은 터무니없다", "인원은 못 늘려도 정보관리담당관실 명칭은 원래 대로(수사정보정책관실·범죄정보기획관실) 돌려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임.

5. 반면 대통령실 사정을 잘 아는 여권 관계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만큼 돈독한 관계가 없다"며 "검찰이 직제개편보다는 검사 증원이 더 시급하다고 보고, 나름의 전략하에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함.

-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등 일부 조직의 경우 임시 조직(비직제)으로 둬도 운영에 어려움이 없음. 
 - 그런 만큼 법무부와 검찰이 이번 직제 개편에서 무리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