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트앤매치

“기다리던 사전청약이 사라진다니 허탈하네요.”(주부 김모씨)

“그래도 사전청약이 있어서 덜 불안했는데 무주택자 마음은 타들어갑니다.”(회사원 이모씨)

본청약 전에 미리 당첨권을 주는 사전청약 제도가 사실상 폐지됩니다. 정부가 건설사들의 사전청약 공급 의무를 폐지함에따라 앞으로 시장에 공급되는 사전청약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사전청약 공급 물량이 상당한데 이 물량이 크게 줄어드는 것이므로 청약 실수요자들은 청약 전략을 다시 짜야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지난 10일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죠. 이중 무주택자 청약 실수요자들 관련 대책으로 눈에 띄는 것은 사전청약 폐지입니다. 현재는 공공택지 사전청약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공공택지는 사전 청약 의무를 폐지하고, 기매각 택지는 의무를 완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정부가 공공택지를 건설사에 팔때, 건설사가 그 택지를 받는 조건으로 사전청약을 공급해야하는데 이 의무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앞서 공공택지를 분양받은 건설사들은 6개월내 사전청약을 해야했지만 그기간을 2년으로 늘려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전청약 민간 분양은 원래는 2024년까지 7만4000호가 예상됐지만, 1만5000호 수준으로 급감하고, 공공분양에서도 사전청약이 2만4000호에서 1만1000호, 즉 절반 이상이 줄어듭니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525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