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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한 20대, 고물가·고금리에 허리 휘어...개인파산·회생 급증 [스물스물]

국내 개인파산·회생이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20대의 파산 비율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초부터 고물가·고금리 기조가 본격화됐기 때문에 개인파산 증가세는 한동안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가계부채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11일 대법원의 ‘2022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이 접수한 개인파산 건수는 4만9063건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2.6% 감소한 수치다.

하지만 20대의 개인파산은 2012년 656건에서 2020년 884건으로 늘어나는 등 2018년 이후 매년 800건을 웃돌고 있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금리인상과 물가 상승 영향이 반영되지 않은 통계임을 감안하면, 최근 이들의 개인파산 위험은 더 커졌을 것으로 전망된다. 60대 이상의 개인 파산자가 지난해에만 전체의 35.2%를 차지하고 올해 상반기에는 37.7%(7752명)에 달하는 등 고령층의 파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지만, 20대 젊은층의 파산 증가폭 역시 예사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 몇 년 동안 주식, 가상자산 등에 20대가 ‘영끌’ 투자를 늘려왔던 것이 파산 증가와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대 취업준비생 전 모씨(28)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주식과 코인이 확 뛰었는데, 취직은 쉽지 않으니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해왔다”며 “요즘 주가와 금리를 보면 파산신청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고 말했다.

개인회생에서도 20대의 증가폭은 두드러진다. 개인회생은 개인파산처럼 채무자가 온전히 빚을 상환하기 어려울 때 취하는 조치이지만, 법원이 변제금액과 기간을 조정해 채무자의 재산을 지키며 빚을 상환해갈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개인회생 신청은 2만2761건으로 2분기 대비 1402건(6.6%)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1만9692건)과 비교해서는 15.6%나 늘어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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