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트앤매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일 국가인권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가치 중립적 단어 사용 지침을 두고 ‘참사’, ‘희생자’, ‘피해자’ 등의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고’, ‘사망자’ 등은 “법률적 용어”라고 반박했다.

김수홍 민주당 의원은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 명칭이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인 것을 언급하며 “희생자와 유가족,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책임져야 할 인권위가 정반대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 당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정부합동분향소’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며 “오늘 국감이 끝나고 상임위원들과 협의해 분향소 명칭부터 바꾸시라”고 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분향소 명칭 자체가 참사에 대한 정의, 희생자에 대한 인권과 관계된다”고 지적했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외신들은 이를 disaster(재난)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정부만 incident(사고)로 표현해서 난리가 났다”며 “이런 단어 선택 자체가 윤석열 정부가 이번 참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오영환 민주당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논란이 된 발언을 꼬집으며 “이런 정부의 태도 자체가 국민에게 더 큰 상처, 아픔을 가중시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야당 의원들이 정부의 단어 사용 지침에 대해 거듭 질의하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하면 사회재난은 ‘사고’라는 용어를 법률적으로 사용하고, 피해자를 사망자, 실종자, 부상자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부의 용어 사용을 두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거나 진실을 덮을 것처럼 발언하는 데 있어 유감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은 이미 대국민 담화에서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나선 안 될 비극과 참사’라고 발언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행안부는 ‘이태원 참사’ 하루 뒤인 지난달 30일 전국 17개 시·도에 공문을 내려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는 ‘사망자’로 ‘피해자’는 ‘부상자’로 표기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분향소는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로 제단 중앙에는 ‘이태원 사고 사망자’라는 표기가 붙었다.

이 같은 지침에 정부의 책임 회피 및 축소 비판이 일자 중대본은 2일 브리핑에서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사망자’ 표현을 쓴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희생자’ 표현을 써도 된다”며 “‘사고’, ‘사망자’는 권고 사항이고 (‘희생자’, ‘참사’, ‘피해자’ 등 표현을) 얼마든지 쓸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3일째 조문하고 경찰청장은 미흡한 대응을 인정하고 녹취록도 공개했다”며 “정부와 대통령은 사건의 진상을 밝히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명칭에 대해 “내부적으로 상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비참한 사고라고 생각하고 이를 줄여서 얘기하면 ‘참사’가 된다. ‘사고’, ‘사망자’는 최대한 무색투명한 용어를 쓰고 싶다는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 생각한다”며 “거기에 우리가 느끼는 감성, 평가 등을 가미한 표현은 ‘참사’, ‘희생자’가 (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