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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윤석열 손절한 이유

주식회사트러스트앤매치 2025. 4. 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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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윤석열 손절한 이유

솔직히 이건 걍 상상도 못한 결말이었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함

뉴스 뜨자마자 커뮤니티 다 뒤집어졌고

“이게 실화냐”, “진짜 탄핵됐네” 반응 개터짐

근데 그 이유가 진짜 ㄹㅇ 충격이었음

 

주요 이유가

계엄령 선포, 포고령 발표,

국회에 군경 투입, 선관위 압수수색 시도,

주요 인사 체포 지시

요렇게 5개인데 하나하나가 거의 레전드급 위헌임.

특히 12.3 계엄령 이게 진짜 빡셌던 게

윤이 말하길 부정선거 가능성 있어서 선제 조치했다는데

헌재는 “그딴 의혹만으로 계엄은 절대 불가” 라고 선 긋음

그냥 위기감 조성하고 국회 작살내려 한 거라고 봤음

계엄령: 국회가 위법하거나 부당해도, 계엄 선포는 정당화 안 됨.

포고령: 정당 활동 금지, 국회 무력화 → 대놓고 권력분립 깨부숨

군경 투입: 국회 의원들 끌어내라 명령함;; 불체포특권도 침해

선관위: 영장도 없이 병력 동원해서 서버 촬영, 전화기 압수;;

법관 감시: 필요시 체포하려고 위치추적까지. 사법부 독립 붕괴됨

출처 입력

야당이 국정 마비시켰다쳐도

그걸 군대로 밀어붙이는 건 ㄹㅇ 군사정권 마인드임

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절차임

맘에 안 든다고 총대면 걍 아웃인 거지

그리고 대통령이 “경고성 계엄” 이라고 했는데

그딴 건 계엄법에 없음.

“경고성” 이런 말 장난으로 법 위반 덮을 수 없지

.

헌재 말로는

윤 대통령은 협치 대신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음

그리고 대통령 권한을 헌법 테두리 밖에서 사용함

헌법의 최후 수단인 국가긴급권을

그냥 “내 맘대로” 쓰니까 신뢰 깨짐

그 결과가 이번 탄핵 인용, 파면 결정

 

문형배 헌재 권한대행이 마지막에 말함

“헌법 수호 이익 >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

요게 핵심임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

출처 입력

즉, 대통령이 법을 무시하면, 그 법을 지킬 이유가 없음

파면이 무겁긴 해도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헌법 지켜야 한다는 거지

요즘같은 시대에 이런 일 생기는 게

그 자체로 헌정질서의 경고등임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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