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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바뀌는 주요 내용들을 주제별로 나누어 정리해 보았는데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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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바뀌는 주요 내용들을 주제별로 나누어 정리해 보았는데요.

주식회사트러스트앤매치 2025. 1. 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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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바뀌는 주요 내용들을 주제별로 나누어 정리해 보았는데요. 경제, 교육,시회문화, 행정법률, 부동산으로 주제를 나누었고요. 세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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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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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 시급 인상

2025년 최저 시급은 10,03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2024년 최저 시급인 9,860원에서 170원 인상된 금액이며, 인상률은 약 1.72%입니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최저 월급은 2,096,270원이 됩니다.

 

2) 군인 월급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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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장 기준 월급이 20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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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가 휴직 급여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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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휴직 첫 3개월은 월 최대 250만 원, 중간 3개월은 월 최대 200만 원, 나머지 6개월은 월 최대 1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후 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유가 휴직 기간 중 급여를 전부 지급받게 됩니다.

 

4) 맞벌이 부부 유가 휴직 지원 강화

18개월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가 유가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통상 임금의 100% 한도 내에서 매월 50만 원씩 추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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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소기업 유가 휴직 지원 강화

대체인력 지원금이 매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상향되고, 업무 분담 지원금이 새로 도입되어 월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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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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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교 학점제 전면 시행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고, 누적된 이수 학점이 졸업 기준을 만족하면 졸업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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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교 내신 평가 방식 변경

기존 9등급 상대평가에서 5등급 절대평가 및 상대평가 병행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내신 시험에 논술 및 서술형 평가가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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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지털 교과서 도입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공통 일반 선택 과목에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됩니다. 2028년 이후 전면 전환 검토 중입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학습 지원이 제공됩니다.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선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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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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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 종료

정부 예산 삭감으로 인해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가 종료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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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애플 '나의 찾기' 기능 정식 도입

한국에서 애플의 '나의 찾기' 기능을 정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분실한 애플 기기 찾기, 가족/친구 위치 공유 등이 가능합니다.

​3) 인스타그램 미성년자 계정 변경

19세 미만 청소년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합니다. 부모 감독 기능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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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 심야 약국 확대 운영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심야 약국을 1년 365일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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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J대한통운 주 7일 배송

CJ대한통운이 주 7일 배송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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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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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급 공무원 시험 변경

동점자 발생 시 전문 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이 최종 합격합니다. 공직 적격성 평가 성적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일부 직렬의 시험 과목이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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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입국 심사 간소화

한국에서 사전 입국 심사를 받고 일본에 도착하면 간단한 신원 확인만으로 입국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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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왕절개 분만 시 진료비 본인 부담 면제

 

5. 부동산

1) 디딤돌 담보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

디딤볼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가 인하됩니다.(1.2~1.4% →0.6~0.7%).신용대출의 경우 0.6~0.8%에서 0.4%로 인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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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차 계약 갱신 시 혜택 연장

임대료 인상 제한을 5% 유지하는 상생 임대인에게 2년 거주 요건 인정 혜택이 2026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상생 임대인이란 전세값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한 임대인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2년)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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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주택자 세제 혜택 확대

인구 감소 지역이나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구입 시 1주택자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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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인구 감소 지역에서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신규 취득하거나

ⓑ 비수도권에서 전용 면적 85m² 이하, 취득 가액 6억 원 이하의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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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청약 세제 지원 배우자 확대.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게 세제 지원을 배우자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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