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트앤매치

전두환의 숨은 돈을 찾아라

전두환은 1997년

뇌물수수와
군형법상 반란혐의로 기소되어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청구받았는데요

추징금이 책정되자마자

국세청은 전두환의 명의로 된

채권 188억과 
이에 대한 이자 100억 원을

즉시 추징하는데
성공했지만

더 이상 압류할 자산이 없다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돈세탁을 완전히 
마친 상태였기 때문인데요

법망을 교묘히 피해 이루어진

전두환의 돈세탁에

크게 당황한 국세청

장기적인 추진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2020년
추징금 선고액 2,205억원 중

1,234억 9100만원 집행했고

미납액은 970억 9천만원

하지만 2021년 11월

전두환이

사망하면서

미납 추징금 집행은
상속되지 않아

절차가 중단되었고

미납액 970억원은

추징할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