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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공시가격 상승,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지난해 급등한 뒤 올해도 고공행진하고 있는 종부세를 2020년 수준으로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노년층을 중심으로 소득 2000만원 이하 종부세 납세자(1세대 1주택자)도 전체의 32%에 육박하는 등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라도 기본공제 상향을 포함한 세제개편안이 관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안이 적용될 경우, 다주택자가 중과세율 폐지나 세율 인하 등에 따라 다주택자가 혜택을 더 많이 가져가고, 향후 시장 상황이 좋아질 경우 주택 투기가 조장될 것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가 더 이상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 아니라 중산층에게 부담이 되는 세금으로 변질됐다고 보고 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122만명으로 문재인정부 첫 해인 2017년 33만2000명 대비 약 4배 수준으로 껑충 뛰었다. 1세대 1주택자 고지인원도 올해 23만명으로 전년 대비 7만7000명 늘었고, 고지세액도 2498억원으로 2021년보다 157억원 증가했다.

지난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의 우편함에 국세청에서 발송한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도착해 있다. 연합뉴스

◆종부세 내는 1주택자 중 소득 2000만원 이하 31.8%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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