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트앤매치

은행도 서비스업 한다 40년 금산분리 대수술 본문

사건사고

은행도 서비스업 한다 40년 금산분리 대수술

주식회사트러스트앤매치 2022. 11. 15. 19:13
반응형

◆ 금산분리 규제 완화 ◆
국내 금융사의 비금융 자회사 보유 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사의 비금융 자회사 소유 허용 범위와 부수업무 확대를 골자로 한 '금산분리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초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는 시행령에 자회사 출자 범위와 부수업무에 대해 허용 가능한 것만 열거하는 이른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택하고 있다. 14일 열린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는 이 같은 포지티브 규제 항목을 추가하는 방식은 물론 아예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진출하면 안 되는 업종'만 빼고 금융사의 비금융사 소유를 자율화하는 방안까지 논의됐다.

 

https://www.mk.co.kr/news/economy/10532630

 

은행도 서비스업 한다 40년 금산분리 대수술 - 매일경제

금융위 제도 개선방안 윤곽비금융자회사 소유 확 풀듯

www.mk.co.kr

 

반응형

'사건사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러시아의 우크라 공습에 폴란드에도 미사일 떨어져...2명 사망  (0) 2022.11.16
‘尹정권 망해라’ 저주 퍼붓는 사람들의 의식구조 [핫이슈]  (0) 2022.11.16
[단독]"UN 제재 등 법·규정 피해 北 지원"… 이재명 지시한 '경기도 문건' 나왔다  (0) 2022.11.15
[단독] 도망자 김성태 딜 "檢 쌍방울 봐주면 이재명 의혹 진술"  (0) 2022.11.15
“대만 정세변경땐 대응” “독립 절대 불허”...9초 악수 후 할말 다한 美中 정상  (0) 2022.11.15
'사건사고' Related Articles more
Comments